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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648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0.3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를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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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5648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AA건설의 체납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를 근거로 합니다.
재판 과정
🔹 1심
1심 판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2017. 7. 14. 2016누67532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대법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최종 판결일은 2017.10.31.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형식상 주주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세 체납 관련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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