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명의의 신용카드로 들어온 결제대금은 무허가 유류업자의 매출이지 원고의 매출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광주지방법원 2016. 5. 19. 2015구합11820]

🔹 4.1. 현금 매출 누락 관련

법원은 POS 시스템에 기록된 현금 매출액 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홈로리 기사들에게 현금으로 반환한 금액은 현금 매출 누락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4.2.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법원은 원고가 홈로리 기사들에게 유류를 판매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액이 원고의 매출이 아닌 홈로리 기사들의 매출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을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 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부가 원고명의의 신용카드로 들어온 결제대금은 무허가 유류업자의 매출이지 원고의 매출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홈로리 기사들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기준으로 부과된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현금 매출 누락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