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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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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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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298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9.2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9. 28. 2017두52986]
[2017두5298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종소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두52986
- 원고: 김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9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7. 09. 28.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회사가 유OO, 김OO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합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했다는 사정
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2017. 6. 21.에 2016누77539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상고 기각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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