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구합72459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459)
본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와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022구합7245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AAAAAAA (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를 역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회사가 체납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비적으로 2021년 12월 3일자 납부고지서 송달이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의신청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22년 1월 26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의신청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100% 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CCC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판결했습니다.
🔹 3.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주위적 청구가 적법하고, 본안 판단을 했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22구합7245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1조 (송달의 효력발생)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61조 (이의신청)
- 국세기본법 제66조 (심사청구)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과점주주)
📄 2022구합72459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