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에게 현금 무상 공여 의사 합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61682 판례

🔹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금전 지급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증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김OO 사이에 현금 15억 원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1. 당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세무 조사 이후 현금을 입금한 점
2. 김OO과 원고가 당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인지했음에도 증여 계약을 체결할 동기가 있었다는 점
3. 원고 대표이사가 세무 대리인과 논의하여 작성한 경위서 제출, 그리고 감사보고서의 내용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현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현금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인 '이월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부과 처분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부과 처분은 현금에 대한 것으로 과세 물건이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채권의 만기, 김OO의 개인적 사용, 현금 수령의 별도 증여 계약 등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당초 부과 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