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고 손해배상 소송: 폐업 조치, 취소 거부, 지연의 위법성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6나13023)

원고의 본점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피고가 재차 방문했을 때에도 영업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직권폐업 조치, 폐업 취소 거부 또는 지연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세무서장이 폐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직권폐업 조치를 했으며, 이후 사업자등록 재신청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폐업조치 취소를 거부하거나 지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연장이 무산되고, 이자와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파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실제 폐업 후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법원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관련 요령에 따라, 폐업 후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폐업 조치 취소 거부 또는 지연의 위법성 부인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다시 신청했음에도 폐업조치가 취소되지 않았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를 검토한 결과, aa세무서장의 폐업조치 취소 거부 또는 지연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a세무서 직원의 현장 방문 시 원고가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