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과 채권 압류: 승계참가 및 공사대금 청구 소송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한 후, 대한민국은 원고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 및 추심권을 행사하여 승계참가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심 판결을 변경합니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는 각하합니다.
3.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 및 피고 변jj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4.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d컨설팅의 반소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총 비용 분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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