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 대한 지급수수료의 손금불산입 판례 정리

실질적 회장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상여금으로 간주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회장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계산 시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근거 및 이유

•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 원고의 실질적 회장은 지배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임원(회장)에 해당합니다.
• 지급의 성격: 지급된 수수료는 영업활동의 대가라기보다는

  이익 처분에 따른 상여금 지급과 유사한 성격

  를 가집니다.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익 분배가 이루어지는 점
  • 매출액 변동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점
• 과다 보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가

  동일 직위에 있는 일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초과 부분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 신AA에게 지급된 금액이 다른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 및 상여금의 합계액보다 현저히 컸습니다.
  • 신AA의 기여가 영업 담당 임원 및 사용인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 만약 신AA가 지배주주와 특수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동액 상당을 지급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