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증을 작성하였다면, 그 날 원고에게 해당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인천지방법원 2023. 10. 31. 2022구단5162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환급 청구 소송으로, 원고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여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수령증을 작성한 경우, 해당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 4.1. 처분 경위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매매 계약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으로 판단하여 감면 한도를 재산정, 양도소득세를 경정했습니다. 이 경정 결정 내용이 담긴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우편 송달하려 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 4.2. 납세고지서 수령 및 영수증서 교부

원고의 아들이 세무서에 출석하여 원고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수령증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아들은 납부기한이 2021. 11. 1.로 기재된 영수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의 아들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납부기한이 2021. 11. 18.로 기재된 새로운 영수증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 4.3. 소송 제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 원고의 주장

🔹 5.1. 주위적 청구

원고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원고의 아들이 받은 것은 납부고지서가 아닌 영수증서이므로 처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5.2. 예비적 청구

원고는 설령 영수증서 교부로 처분이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새로운 영수증서 교부로 인해 처분이 실효되었으며,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