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원고의 조세채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울산지방법원 2018나23889)

원고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며,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임원 및 최대주주의 교류 관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3. 사건 배경 및 경과

🔹 3.1. 기초 사실

일aa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원고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일aa은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일aa과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승소 시 일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일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3.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4.1. 사해행위 판단 시점

법원은 이 사건 합의와 매매계약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사해행위 여부를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3년 5월 6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일련의 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 4.2.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기간 개시, 상당한 규모의 조세 발생, 그리고 확정된 부과 사실 등을 근거로 합니다.

🔹 4.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법원은 일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aa과 피고 사이에 임원 및 최대주주의 교류 관계가 있었으므로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