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원고의 주식양도 및 합병 관련 실질과세 적용 여부 판례

🔹 2.1. 실질과세 적용의 적법성

피고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 양도 및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실질과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비합리적인 외관이나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2.2. 처분 사유의 변경

피고는 항소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4호(합병에 따른 의제배당)로 처분 사유를 변경했다가, 최종적으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및 제2항 제4호를 선택적으로 주장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 사유의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3. 주식 배당의 가능성

피고는 주식 양도 거래가 주식 배당을 가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고, 주식이 전부 소각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쟁점 거래가 주식 배당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했습니다.

🔹 2.4. 조세 회피 목적의 유무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할 때,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만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 했습니다. 원고가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실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가 조세 회피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