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해외계좌 입금액이 사례금인지 여부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11. 18. 2021누30350]

🔹 3.1.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조세 회피 목적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 원고의 행위: 해외 계좌를 이용한 소득 수령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결론: 원고의 해외 은행 계좌로 소득을 입금받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

🔹 3.2. 2012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3.2.1. CCCC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되면 납세자가 반증해야 함
• CCCC화학과의 관계: 원고는 CCCC화학의 대주주이며, CCCC화학에 대한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부족
• 결론: CCCC화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화 80만 달러는 기타소득에 해당

3.2.2.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사례금'의 정의: 사무 처리 또는 역무 제공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
• TTT과 원고의 관계: TTT과 원고 사이 특별한 법률 관계나 거래 관계 없음
• 금액의 성격: TTT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원고의 중국 부동산 투자금 회수와 관련 없으며, TTT이 수입 통관 자료 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 사례금으로 판단
• 결론: TTT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

3.2.3. 근거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근거과세원칙: 실지 조사 가능한 경우 다른 자료에 의해서도 경정 가능
• 피고의 행위: 실지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원고와 관련 회사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과세, 근거과세원칙 위반 아님
• 결론: 근거과세원칙 위반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