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23. 10. 19. 2023구합11627]

법원은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원고에게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 1. 기초 사실

이 사건 종중은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했으며, 이후 세무서장의 법인세 결정·고지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 종중은 2019 사업연도 법인세 480원 환급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세무사로서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의 처분이 무효이므로, 세무사법에 따라 직무수행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법률상 이익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세무사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은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