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법인의 법인격을 남용하였음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5. 25. 2014구합4445]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구합4445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 원고: 000000 주식회사 외 4명
• 피고: 000세무서장 외 2명
• 판결일: 2016. 05. 25.
• 주요 쟁점: 법인격 남용, 소득금액변동통지, 법인세 부과

🔹 1.2. 사건의 배경

원고 법인은 토지 매입 후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 처분 및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법인의 법인격이 남용되었거나, 사실상 경영지배자가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소득 처분 및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원고들의 주장

🔹 2.1. 법인격 부인 및 소득 처분 위법 주장

원고들은 실질적인 경영지배자가 따로 존재하며, 법인격을 남용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ccc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7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hhh, lll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2. 과점주주 관련 주장

만약 원고 ccc이 원고 bbbb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구 지방세법에 따라 원고 ccc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3. 법인격 남용 주장

hh, lll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 bbbb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원고 bbbb의 법인격 부인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