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판례 정리

🔹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차대조표 기재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재의 진실성을 추인할 만한 다른 사정이 필요하다.
•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토지 가액이 당시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매매대금을 1원 단위까지 정한 점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 원고가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다 납부를 피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진실하게 기재할 유인이 없었다.
• 대차대조표의 기재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