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토 감면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대법원 2021두30037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 및 경작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농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며,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례 활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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