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원인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승낙 의무

🔹 4.1. 피고 aaa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4.2. 피고 cccc에 대한 청구

4.2.1. 관련 법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만약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압류명령은 무효가 되며, 근저당권 말소 시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 의무를 집니다(대법원 2009다72070 판결 참조).

4.2.2. 판단 근거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아 소멸시효가 1992년 12월 11일부터 진행되었습니다.
• 소 제기 당시 이미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근저당권 또한 소멸되었습니다.

4.2.3. 결론

피고 cccc은 근저당권 말소 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