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3155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 원재료 등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대법원 2016두31555 판례 분석
[2016두3155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0000종합건설,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누51363 판결)과 동일하게,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공사대금채권만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세 내용
단순히 공사대금채권만 분리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금전채권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라고 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재료, 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자산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6두3155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