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처분 취소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106)

🔹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원고가 DD전자 주식을 취득할 당시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AA가 아니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천징수 예상세액 및 불복절차가 기재되지 않아 다툴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해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퉈야 하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실체적 위법사유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소득처분 내용과 원천징수 의무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불복할 기회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