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16. 1. 28. 2015구합11363]

🔹 1.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 착오가 아닌 명의위장의 경우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안○○의 진술: 안○○은 자신이 실질적인 공급자가 아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 채○○의 진술: 채○○은 안○○ 등이 명의를 이용하여 거래했음을 진술했습니다.
• 원고의 거래 방식: 장기간 거액의 거래를 하면서도 실질적인 공급자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정산서의 내용: 박○○에게 지급된 선급금 내용이 원고와 안○○ 사이의 정산서에 기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 영업약정서: 안○○의 서명이 날인된 점을 통해 안○○이 관여했음을 확인했습니다.

🔹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기속행위이므로 피고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