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 선정은 비교대상물건과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3. 17. 2015누39776]

🔹 2.1. 유사 매매 사례 선정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유사 매매 사례 가액은 이러한 시가를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유사 매매 사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물건과 쟁점 부동산 간에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2.2. 사건의 구체적 내용

본 판례에서는 쟁점 아파트(제1아파트)의 유사 매매 사례로 선정된 아파트(제1비교대상 아파트)의 유사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원고는 제1비교대상 아파트가 제1아파트와 방향, 조망 조건, 내부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어 유사 매매 사례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아파트와 제1비교대상 아파트의 면적은 동일하지만, 방향, 조망 조건, 내부 구조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제1비교대상 아파트가 속한 라인이 더 유리한 조망 조건을 갖추고 내부 구조 또한 더 편리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1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시세가 제1아파트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1아파트와 같은 라인에 속한 아파트(5103호 아파트)가 제1아파트와 더 유사하므로, 5103호 아파트를 유사 매매 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