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것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것도 정당함  [대법원 2016. 3. 24. 2013두15385]

🔹 2.1.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상 적법

🔹 2.2. 가산세 부과 적법성

관련 법령 위반이 명백한 경우 가산세 부과도 정당

3. 주요 내용

🔹 3.1. 관련 법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2항

🔹 3.2. 판결 내용 상세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상장으로 인한 가액 증가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차익도 과세 대상으로 포함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차익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가산세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이나 법령 부지,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