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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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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가단101819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7.4.20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유일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7. 4. 20. 2017가단101819]
[2017가단10181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01819 판결로, 2017년 4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인 피고가 소득세 고지를 예상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는 소득세 부과를 앞두고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2017가단10181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와 소외 aaa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
🔹 청구 취지
[2017가단10181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과 같습니다.
🔹 이유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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