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한 매매계약을 토대로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후 환매약정에 따른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2. 24. 2015누1764]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자산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효한 매매 계약에 따라 자산이 양도된 후 환매 약정에 의한 환매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로 간주

상세 판결 내용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과세됩니다. 만약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양도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효한 매매를 통해 자산이 양도된 후 환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새로운 매매로 간주됩니다.

🔹 주식 양도 및 환매 관련 사례

이 판례는 주식 양도인이 투자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투자금 회수 및 수익 보장을 약속하고, 이후 주식 가치 하락으로 인해 환매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 경우, 환매는 최초 매매 계약의 해제 또는 원상회복이 아닌,

별개의 매매에 해당

🔹 원심 판결의 오류 지적

원심은 이 사건 각 주식양수도 계약의 ‘이익소각, 유상감자 또는 주식매수에 관한 약정’을 이 사건 주식의 양도 거래가 완료된 후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한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식을 환매한 것은 최초 양도의 소멸이 아닌, 투자수익금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