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주식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울산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70]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표준 계산 시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특히, 조세 회피를 위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조세 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대해, 거래의 목적, 제3자 개입 여부, 거래 방식의 합리적 이유, 시간적 간격, 손실 및 위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다음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일련의 거래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거래의 목적

원고와 조BB는 조사 과정에서 가지급금 상환을 위해 이 거래를 이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 거래의 과정

배우자 간의 주식 증여, 단기간 내의 양도 및 소각, 증여 재산 가액 조절 등 일련의 과정이 조세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보였습니다.

🔹 경제적 실질

거래로 인한 이득은 모두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은 없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 각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규모가 컸습니다.

🔹 증여의 합리성

제1, 2차 증여에 대한 원고 측의 주장은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세 회피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