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결정  [서울행정법원 2015. 7. 20. 2015구합61467]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1467
•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 원고: 최○○
• 피고: 대한민국
• 판결 선고일: 2015년 7월 20일

판결 내용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판결 이유

이 사건이 해당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므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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