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한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비씨카드로부터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그 권리를 주식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권리가 확정된 뒤 지급받은 분배금을 양수인에게 약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 당초 지급받은 분배금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사건 상세 내용

🔹 당사자 관계

1. 원고: 주식회사 ○○○○지주 (금융업 영위, ○○은행의 연결모회사)
2. 피고: ○○○세무서장
3. 관련 회사:
   • ○○은행 (원고의 100% 지분 자회사)
   • 비자 인크 (Visa Inc., 국제신용카드회사)
   • 비씨카드 주식회사 (신용카드업체, ○○은행의 주주)

🔹 사건 발생 배경

• 비자는 회원사들에게 카드매출액 및 수수료에 따라 무상주를 배정. 비씨카드는 이 사건 무상주를 배정받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함.
• 비씨카드는 무상주 일부를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남은 금액을 회원사들에게 분배하기로 결정.
• ○○은행은 비씨카드 주식을 씨씨투자목적회사 등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분배금 지급 관련 약정을 맺음.

1. 분배금의 성격:
   • ○○은행이 비씨카드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는 구체적인 분배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음.
   • ○○은행은 비씨카드 주식 매매 계약을 통해 양수인에게 비자 이익 분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은행이 받은 분배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분배금은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
2. 조세심판원 결정과의 관계:
   • 조세심판원은 ○○은행의 지분(1%)에 해당하는 기여도분 분배액만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