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이자채무 면제 이익 과세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56303)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자 지급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 일정한 시기까지 무이자 약정을 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이자의 지급채무를 면제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은 판결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기각했습니다. 특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 규정하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자금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