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과세처분을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2019구합24833]

🔹 3.1.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제보자료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 이 사건 제보자료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 현장별, 하도급업체별로 회수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계산되어 완결된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통상적이고 규칙적으로 작성되어 완결된 형태로 보관된 문서로 보인다는 점
• 견적대비표, 수기장부, 수입결의서에 대표이사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이 존재하고, 투입현황표에는 결재란이 존재한다는 점
• 약 9년간을 대상 기간으로 하는 방대한 양의 자료이고, 제보자가 원고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제보자료를 허위로 작성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제보자료를 상호 비교·대조하여 쟁점매입액을 산정하였고, 쟁점매입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한 자료도 존재하나, 쟁점매입액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제보자료에 기초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 원고는 하도급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모두 지급하였고, 하도급업체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는 점
• 원고는 하도급업체들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하도급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탈하여 국가의 조세 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 원고와 하도급업체 간의 거래는 실제 존재하고, 단지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의무하도급비율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뿐, 부가가치세 포탈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