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3. 6. 30. 2022누5077]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1. 조세회피 목적 추정

법원은 주식 명의신탁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추정을 뒤집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3.2.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4.1.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2021고단2474"를 "2012고단2474"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 4.2. 항소 기각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