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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3가단109777 - 재판부/기관: 대구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3.5.1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소멸하였음 [대구지방법원 2023. 5. 17. 2023가단109777]
[2023가단10977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81조를 근거로 한 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23년 5월 1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입니다. 소외 BB(1950. 4. 30.생)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이 사건의 핵심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았으므로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결 내용
피고는 소외 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소송 과정
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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