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다  [수원지방법원 2016. 4. 19. 2015구합68308]

본 판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bbb로부터 매입하고 aaaa에 매출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피고는 해당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허위 거래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인정

• 원고는 ◌◌시 ◌◌구 소재의 한 공장 사무실 1개실을 사용하며, 대표이사 1인이 단독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 원고의 2013년 제1기 매출액은 zzz,zzz,zzz원, 매입액은 12,332,738원입니다.
• bbb는 aaaa를 대신하여 스테인레스 파이프 제조용 코일을 주문하여 aaaa에 납품하는 거래를 해왔습니다. bbb는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으로 aaaa와의 거래를 매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자, 원고를 중간 매수인으로 개입시켰습니다.
• 원고 대표는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만 발행했습니다. 또한, bbb와 aaaa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와 bbb는 채권 양도 및 상계 합의를 했습니다.

🔹 나. 판단 근거

1. 원고는 cccc로부터 바로 aaaa로 운송되어 실물이 bbb나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2. 원고는 aaaa의 매입 요청이 있을 때 bbb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건을 주문하여 aaaa에 직접 납품하게 했습니다. 이는 구매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3. 원고는 bbb와 aaaa 간 거래에 형식적으로만 개입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