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365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D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DD가 아닌 제3자로부터 무자료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의 판결(2020. 2. 13. 선고 2019누10589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