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이 사건 각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즉, 사업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회사는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는 점.
2.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련된 대출, 이자 지급, 거래처 대금 지급 등이 모두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는 점.
3.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원고 명의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처분서 송달 및 채권압류통지에도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
4. 원고가 김EE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법원은 설령 원고가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야 알 수 있었으므로, 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