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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4675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9.1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9. 13. 2018두46759]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관련 소송으로,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다룹니다.
[2018두4675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 AA와 피고 BB세무서장 간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2018두46759이며,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에 대한 다툼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거래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 거래로 이루어졌으며, 필요적 기재 사항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내용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상고 이후 해당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음
원고의 나머지 상고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2018두4675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소를 각하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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