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9. 12. 2023누37034]

🔹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가, 경제적 합리성

🔹 2.2. 판결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들끼리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 이 사건 매매사례는 거래 규모, 거래 주체의 특성, 거래 시점의 다른 거래사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3.1. 시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아닌 불특정다수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주식 수의 차이: 이 사건 거래는 600만 주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매매사례는 900주에 불과했습니다.
• 거래 주체의 차이: 이 사건 거래는 법인 간 거래인 반면, 매매사례는 일반 투자자 간 소액 거래였습니다.
• 거래 가격의 변동성: 이 사건 거래 직전 3개월 동안 주당 거래가격이 거래 당사자와 거래일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 3.2. 경제적 합리성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商)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