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50)

🔹 2.1.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매입세액 공제 여부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임대업 목적으로 취득했고 유예기간 내에 임대했으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주택 임대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업 관련성: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당시 원고의 사업 목적 중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을 위해 취득했으므로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및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을 근거로, 유예기간 내의 부동산은 사업 관련 없는 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이 사건 건물이 취득 후 2년의 유예기간 내에 있었으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면세사업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주택 임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가 사무실로 확인되었으므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주택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