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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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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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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2두3222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2.3.17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3. 17. 2022두32221]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옥○○가 원고, ◊◊세무서장이 피고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22두3222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1누41077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2022두3222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이유
상고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및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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