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할지 여부였습니다.

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비록 노후화되었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요 판단 근거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수리만 한다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쟁점

항소심에서 원고는 현장 사진 파일의 최초 생성일자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였으나, 핸드폰 교체로 인해 파일 원본을 확보하지 못해 감정 신청을 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