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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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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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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62616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2.22
- 분류 및 세목: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9. 2. 22. 2018누62616]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누6261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8누62616
- 사건명: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 기각 결정취소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1심 판결 유지)
- 선고일: 2019. 02. 22.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상속인 간의 분쟁으로 국외 상속재산에 대한 자료 확보가 지연되다가 소송 등의 확정으로 국외 상속세 신고가 완료된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1심 판결 유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정 및 추가를 거쳤습니다.
- 2016. 11. 16.을 2016. 11. 10.으로 수정
-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수정
- 제4호 관련 문구 수정
- 주주로서 권리 행사 관련 문구 수정
[2018누6261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판결 확정일(2016. 2. 18.)에 경정청구 사유 발생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3개월이 지난 2016. 6. 10.에 한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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