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계좌이체 금액은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7. 3. 2014구합14334]

🔹 3.1. 보증금 반환 채무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증금 인상 합의 및 그에 따른 계좌 이체 금액이 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인상 합의의 비현실성, 관련 서류 미비, 계좌 이체 금액의 성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3.2. 차용금 반환 채무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었지만,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GGG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 담보 확보 여부 등을 고려했습니다.

🔹 3.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계좌 이체 금액이 차용원리금 반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