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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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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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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5115514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11.23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2018가단5115514]
[2018가단511551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15514
-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 심급: 1심
- 선고일: 2018. 11. 23.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주요 쟁점: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2018가단511551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을 보유
- 피고 이◎◎은 피고 회사로부터 용역 대금을 받지 못함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
- 피고 이◎◎도 소외 회사에 용역대금 직접 지급 청구
-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 피고 이◎◎,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용역대금을 공탁
3. 당사자들의 주장
🔹 3.1. 원고의 주장
- 피고 이◎◎의 용역대금 직접 지급 청구 사유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원고의 압류 통지가 먼저 도달했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
- 피고 이◎◎은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며 광고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다른 업종이므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 아님
🔹 3.2. 피고 이◎◎의 주장
- 피고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안분 귀속되어야 함
- 피고 이◎◎의 사업 내용은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에 해당
- 피고 회사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4.1. 피고 회사의 지급불능 여부
- 피고 회사는 2013. 1. 9.경 피고 이◎◎에 대한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 피고 이◎◎의 소외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직접 지급 청구는 적법
- 피고 이◎◎은 2013. 1. 9. 소외 회사에 대한 용역대금 직접 청구권을 취득
🔹 4.2. 피고 이◎◎의 업종
- 피고 이◎◎은 광고물 배포, 시장조사 등을 수행하여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을 영위
- 따라서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인 피고 회사와 동일한 업종
🔹 4.3. 공탁금출급권의 귀속 범위
- 원고의 압류 통지와 피고 이◎◎의 직접 지급 청구 통지가 모두 소외 회사에 도달
- 원고의 피압류채권 추심권과 피고 이◎◎의 용역대금 직접 청구권 사이에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음
-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와 피고 이◎◎의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귀속
- 원고는 공탁금 중 21,645,729원의 출급청구권을 가짐
[2018가단511551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 나머지는 기각
-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서 공탁금 21,645,729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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