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국민체육센터는 다목적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관련 업종은 경기장운영업(9111)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대전지방법원 2016. 1. 13. 2014구합4117]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국민체육센터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인정했지만, AA국민체육센터의 운영이 "경기장 운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경기장 운영업"으로 판단했습니다.

1. AA국민체육센터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전문체육시설이며,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2. AA국민체육센터는 경기장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등이 포함된 AA스포츠테마파크의 일부로 조성되었습니다.
3. 원고는 AA국민체육센터 건립 당시 전국 및 충청남도 각종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으며, 실제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경기장으로 활용했습니다.
4. AA국민체육센터의 관람석(494석) 및 부대시설, 대회 기간 중 경기장 일부를 관람석으로 제공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목적 경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AA국민체육센터에서 대회가 있는 경우 일반인 이용을 통제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미미한 점, 이용료가 실비 수준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