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관련 판례

본 사건은 망인의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피고는 망인과 혼외 관계를 통해 자녀를 둔 사람이며,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2.1. 기초 사실

• 원고는 망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4월 18일 망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bbb 등에게 매도되었고, 피고는 매수인들로부터 680,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은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예금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과 피고가 이 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3. 법원의 판단

2.3.1. 관련 법리

법원은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

2.3.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채무초과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채무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가를 추정했으며, 원고의 공시지가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적극재산이 약 173억 원, 소극재산이 약 160억 원임을 확인하고,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