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24가단38178판례선고/결정일: 2024.11.20

국징 사건 근저당권 말소 판례: 10년 소멸시효 만료로 인한 등기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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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하였음 [김천지원 2024. 11. 20. 2024가단3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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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소송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 [2024가단3817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훨씬 경과하여 소멸했으므로, 피고는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홍천등기소 1997. 10. 6.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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