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관련 판례: 금전무상대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피고 영등포세무서장과 관악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원고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 판결 근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원고들의 소는 직권취소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소송 비용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