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기계장치 공급시기 도래 여부

🔹 3.1. 쟁점 관련 사실관계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을)은 기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시설자금 대출에 사용.
• (을)은 기계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
• 기계는 시험 가동까지 마친 상태에서 제작 중단.
• 원고는 (을)로부터 미지급 대금 관련 공정증서를 작성받음.
• 원고는 기계에 유치권을 행사.

🔹 3.2. 공급 시기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기계의 시험 가동을 마치고 완성을 앞둔 상태에서 제작이 중단되었고, (을)에게 기계가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으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인 2013년 11월 8일을 공급 시기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