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련 판례

🔹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OO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관련 재화 및 용역을 일체화하여 OO시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이 사건 철도차량이 도시철도건설용역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 불가결한 용역과 재화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4항의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기부채납거래를 통해 취득한 재화는 사업시설이 아닌 관리운영권이며, 이를 원고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 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