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3. 10. 25. 2023누11586]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법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헌법상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핵심 쟁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의 위헌성 여부

판단 근거: 관련 법규정의 문언, 체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결론: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은 유효함

3.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5. 참고 사항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의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