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이 사건 단말기 현금보조금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례 정리

🔹 3.1. 에누리액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지원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실질은 공급 대가의 감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원고가 단말기 구매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대가는 단말기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원고는 단말기 매매 계약 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는 출고가격에서 이 사건 지원금 상당액을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합니다.

🔹 3.2. 장려금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지원금이 장려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은 최종 소비자가 아닌 중간 유통업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판매와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보았습니다.